역외 거래소의 끝 — 쿠코인, 2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미국 영구 퇴출

역외 거래소의 끝 — 쿠코인, 2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미국 영구 퇴출

업비트나 빗썸 대신 쿠코인을 써본 적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주목하셔야 할 소식입니다. 2026년 3월 31일, 미국 연방법원이 쿠코인 운영사 Peken Global에 미국 이용자 서비스를 영구 금지하는 동의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원인] — 쿠코인은 2017년부터 CFTC 등록 없이 미국인 150만 명에게 무허가 선물·레버리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미국인 접근 차단"이라고 적어놨지만, CFTC는 이를 "겉치레(sham)"라고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이용자들은 VPN 없이도 접속이 가능했고, 쿠코인은 이로부터 최소 $1.1억~최대 $1.845억(약 1,650억~2,768억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은 형식만 갖췄을 뿐, 불법 자금 추적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경과] — 법적 제재는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2024년 CFTC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DOJ가 형사 기소에 나섰습니다. 2025년 1월, 쿠코인은 DOJ에 $2.97억(약 4,455억원)을 납부하며 자금세탁방지 위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31일, 민사 CFTC 소송 최종 합의로 $50만(약 7.5억원) 추가 제재금과 함께 영구 퇴출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 바이낸스는 2023년 $27억(약 4조원) 제재를 내고도 Binance.US를 통해 미국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itMEX도 합의 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쿠코인은 형사 유죄 + 민사 영구 퇴출 = 재진입 불가 구조입니다. 역외 거래소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결말입니다.

숫자로 보면 ▪️ 형사 페널티: $2.97억(약 4,455억원) — DOJ ▪️ 민사 제재금: $50만(약 7.5억원) — CFTC ▪️ 미국 이용자: 약 150만 명

앞으로 주목할 점 — Bybit, OKX 등 CFTC 미등록 상태로 미국 이용자를 보유한 거래소들에게 이번 판결은 명확한 경고입니다. SEC·CFTC가 3월 11일 업무협약(MOU)을 맺은 직후 나온 첫 번째 완결 집행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 한입 뉴스 ▪️ [뉴햄프셔, 비트코인 담보 지방채 1억달러 발행 추진] — 미국 뉴햄프셔주가 BTC를 담보로 1억달러(약 1,499억원)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무디스로부터 Ba2(투기등급) 등급을 받았으며, BTC가 임계치 이하로 하락 시 강제 청산 조항이 발동됩니다. "세계 최초 BTC 담보 공공 지방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미·이란 종전 협상 기대 BTC +2.10%] — 미국과 이란이 32일간 지속된 분쟁 종료를 위한 평화 방안을 각자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비트코인과 미 증시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52로 3포인트 상승했지만, 7일 변동률은 여전히 -1.90%입니다.

▪️ [S&P 다우존스, 미 국채 지수 온체인 토큰화] — S&P 다우존스가 카이코(Kaiko)와 협력해 'iBoxx 미국 국채 지수'를 칸톤 네트워크에서 토큰화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골드만삭스·시타델·BNP 파리바 등 600개 이상 기관이 검증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온체인 미 국채 규모는 이미 125억달러(약 18조7,500억원)에 달합니다.

▪️ [XRP 5억개 언락, 약 9,700억원] — 리플 에스크로에서 XRP 5억개(약 6.7억달러, 9,700억원)가 언락됐습니다. 실제 매도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인 안 됩니다.

🇰🇷 국내 토픽

20조원 빅딜, 법 하나에 막혔다 — 두나무·네이버 합병 3개월 연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합쳐진다는 소식, 기억하시나요? 그 빅딜이 법 하나에 막혀 3개월 연기됐습니다.

[왜 이 딜이 추진됐나] — 2025년 11월 26일, 두 회사 이사회가 동시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의결했습니다. 두나무(기업가치 약 15조원)가 네이버파이낸셜(약 5조원)의 100% 완전자회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 양측의 셈법은 명확합니다. 네이버는 결제·송금 플랫폼에 가상자산 거래·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STO)을 얹어 고마진 금융 사업으로 수익을 넓히고, 두나무는 합병 후 코스피 또는 나스닥 상장(기업가치 40~50조원 목표)으로 도약을 꾀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 이 딜이 성사되면 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최대 핀테크 플랫폼이 한 지붕 아래 묶입니다. 일상 결제(네이버페이)에서 가상자산 투자(업비트)까지 단일 앱으로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M&A입니다.

숫자로 보면 ▪️ 통합 기업가치: 약 20조원 (두나무 15조 + 네이버파이낸셜 5조) ▪️ 거래 종결 목표: 9월 30일 (기존 6월 30일에서 3개월 연기) ▪️ IPO 목표: 합병 완료 직후 (나스닥 상장 시 기업가치 40~50조원 추정)

[걸림돌 — 대주주 지분 20% 조항] —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을 20%로 상한 제한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 후 대주주 합산 지분은 약 47~53%로 추정됩니다. 상한선의 2~2.5배입니다. 한국헌법학회는 "이미 형성된 재산권에 사후 강제 조정을 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야당(국민의힘)은 3월 5일 합병·펀드 등 특수한 경우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두나무는 "지분 구조 변경은 논의하지 않으며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규제 예외 조항이 시행령에 담기더라도 실제 법 시행까지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9월 말 클로징을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조항이 어떤 형태로 확정되느냐가 이 딜의 성사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법안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도 이 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