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011 · 2026년 4월 7일 (화)
디지털자산기본법, 4월 15일 소위에 올라갑니다 — 5대 거래소 전원 지분 상한 초과
여러분, 오늘은 디지털자산기본법 4월 15일 소위 확정 소식과 이란 교착 속 연준 금리인상 카드가 등장한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BTC ₩1억315만원($68,392), 공포탐욕 35(공포).
디지털자산기본법, 4월 15일 소위에 올라갑니다 — 5대 거래소 전원 지분 상한 초과
어제까지만 해도 "선거 후로 밀렸다"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4월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정식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야 모두 "코인 친화" 한목소리라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 핵심 쟁점인 [51%룰](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에만 허용)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을 놓고, 여당 민병덕 의원은 "제도는 발판이지 발목이 아니다", 야당 김상훈 의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위만 포함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산업계 vs 금융위 구도가 선명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안에서 이 조항이 빠지면 카카오·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숫자로 보면 ▪️ 5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코빗 92.06%, 빗썸 73.56%, 고팍스 67.45%, 코인원 53.44%, 업비트 25.52% — 전원 상한 초과 ▪️ 당정 절충안: 20% 원칙, 예외 시 최대 34%까지, 유예기간 3~6년
한편 —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고,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넣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분 제한이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돼도 유예기간 동안 거래소들이 IPO 등으로 지분을 자연 희석할 수 있다는 대안도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4월 15일 소위에서 51%룰과 지분 규제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빠지면 핀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대가 열리고, 포함되면 5대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통째로 바뀌게 됩니다.
이란 시한은 지나고, 연준 금리인상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어제 이란 협상 시한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교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강습상륙함 타격을 주장하고, 사우디 주바일 석유화학단지(세계 생산량 6~8%)가 폭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BTC는 전날 $70,000을 터치한 뒤 다시 $68,400대로 밀렸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 진짜 악재는 이란이 아니라 그 다음 연쇄반응입니다. 브렌트유가 $109.77(약 16만5,600원)까지 올랐고, 해맥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2%를 계속 웃돌면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시장이 금리인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상 카드가 처음으로 테이블에 올라온 겁니다. 전날 숏 청산이 $196.7M(약 2,968억원)이나 터졌지만, 새로 진입한 숏 포지션이 다시 쌓이면서 OI(미결제약정)가 1주 신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 24시간 청산 $273.8M(약 4,131억원), 숏:롱 비율 3:1 ▪️ Polymarket 이란 4월 내 휴전 확률 30% (이슬라마바드 협정 논의 전 18%에서 상승) ▪️ BTC 30일 내재변동성(BVIV) 50% 미만 — 2월 초 이후 최저
한편 —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이슬라마바드 협정'이라는 이름의 휴전안이 논의 중입니다. 즉각 휴전 +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이 핵심 조건입니다. 트럼프가 "시한 연장"과 "인프라 초토화"를 번갈아 말하고 있어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4월 10일 CPI 발표가 분기점입니다. 3.5%를 넘으면 해맥 총재의 금리인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BTC $65,000 하방 테스트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한입 뉴스
5건SEC 크립토 세이프하버 규칙안, 백악관 심사 단계 진입 — SEC가 스타트업 4년 면제, 투자계약 세이프하버(안전지대), 혁신 샌드박스 3트랙을 담은 규칙안을 OIRA(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의회 입법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전략입니다.
Strategy, 손실 $144.6억(약 21.8조원) 속 BTC 4,871개 추가 매수 — 1분기 미실현 손실이 $144.6억에 달하지만, 4월 첫째 주에만 $329.9M(약 4,977억원)을 들여 BTC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총 보유량 76만6,970 BTC, '42/42 계획'으로 $840억(약 126.7조원)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 — 2027년 가상자산 소득 22% 과세 확정, 국세청 인프라 구축 착수. 현물 BTC ETF 허용도 검토 중입니다.
비트마인, 7만 1,252 ETH 추가 매수 — 총 보유 480만3,000 ETH(ETH 공급량의 3.98%), 4월 9일 NYSE 본시장 승격(티커 BMNR) 예정입니다. ETH 공급의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XRP ETF, 유입 사실상 제로 — 누적 유입 $12억(약 1.8조원)을 기록한 뒤 주간 유입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기관 비중 15.9%(SOL ETF 48.8% 대비)로, CLARITY Act 통과가 유일한 촉매로 남아 있습니다.
마켓 데이터
BTC
₩1억315만원
$68,392
ETH
₩317만원
$2,100
BTC 도미넌스
58.4%
코인마켓캡
공포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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