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당국에 "무리수" 판결했습니다 — 두나무가 이겼습니다

법원이 금융당국에 "무리수" 판결했습니다 — 두나무가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FIU의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경 — FIU(금융정보분석원)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곳과 4만 5,000건의 거래를 지원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제재했습니다. "검증 안 된 해외 거래소와 자금이 오갔는데 막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 재판부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금융당국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두나무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들이 비슷한 FIU 제재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 금융위는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1심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4월 15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의가 시작됩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2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유사한 제재를 받는 거래소들은 "지침이 없었다"는 같은 논거를 쓰기 어렵게 됩니다.

블랙록 독주에 모건스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스팟 비트코인 ETF 'MSBT'를 출시했습니다. 수수료 0.14%로 블랙록 IBIT(0.25%)를 밑돕니다.

배경 — 블랙록이 IBIT를 출시한 이후 AUM 555억 달러(약 84조원)를 끌어모으는 동안, 다른 운용사들은 수수료 경쟁에서 별다른 도전을 못 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처음으로 수수료 면에서 블랙록을 실질적으로 하회하는 ETF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 ETF 시장이 본격적인 수수료 경쟁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출시 첫날 3,4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수수료가 낮아질수록 BTC ETF에 접근하는 비용도 줄어듭니다.

한편 — 미국 스팟 비트코인 ETF 전체는 수요일 기준 2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MSBT의 등장이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일지, 아니면 기존 ETF에서 자금을 이전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수수료 경쟁으로 BTC ETF 접근 비용이 낮아질수록,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관이 들어올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뭐가 담겼나

오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규율 — 코인 상장과 공시 기준을 처음으로 법으로 명문화합니다 ▪️ 국내 코인 발행 허용 — 현재 사실상 막혀 있던 국내 발행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쟁점: 스테이블코인 감독권을 한은이 쥘지 금융위가 쥘지 아직 결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