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멈추고, 돈은 빠지고 — 한국 거래소의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디지털자산법이 또 좌초된 이야기,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ETF에 뛰어든 이야기, 그리고 앱스토어 가짜 지갑이 100억원을 훔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BTC ₩1억900만($74,323), 공포탐욕 55(중립).
여러분, 오늘은 한국 디지털자산법이 또 좌초된 이야기,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ETF에 뛰어든 이야기, 그리고 앱스토어 가짜 지갑이 100억원을 훔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BTC ₩1억900만($74,323), 공포탐욕 55(중립).
4월 15일 예정됐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여야 일정 조율 실패로 또 무산됐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또다시 멈춰버린 것입니다.
배경 — 이 법안은 원래 작년에 처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안. 둘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50%+1주 지분)으로 발행하게 하는 안.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장은 "강제 지분 분산은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고, 금융위는 밀어붙이려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 법이 멈추니 돈도 멈추고 있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24% 줄었습니다. 두나무는 -28%, 빗썸은 -52%로 양대 거래소 실적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제도가 안 잡히니 법인 투자 허용도, ETF 출시도, IPO도 전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두나무와 빗썸 모두 IPO가 2028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는 "제도 공백이 지속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국내 시장이 잠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 6·3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상반기 내 소위 재개도 불투명합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중심 발행을 공식화했고,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실무는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들은 손을 놓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미국은 Goldman·BlackRock·Morgan Stanley가 BTC ETF 경쟁을 벌이고, 파키스탄은 7년 금지를 풀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재개 일정과 6·3 선거 이후 정치 지형 변화가 다음 분기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를 SEC에 신청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묵혀두는 게 아니라, 매달 수입을 뽑아내는 구조입니다.
배경 —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대신 비트코인 ETF를 산 뒤 그 ETF에 대해 [콜옵션]을 파는 방식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커버드콜"이라 부르는 전략인데, 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만큼은 포기하는 대신 옵션 매도 수입을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 상품을 "부머 캔디(boomer candy)"라고 불렀습니다. 은퇴 세대가 좋아할 만한 수익형 포장이라는 뜻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 이제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3곳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모두 들어왔습니다. 블랙록은 유사한 [BITA]를 수주 내 출시할 예정이고, 모건스탠리는 지난주 수수료 0.14%의 [MSBT]를 이미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히 "사서 갖고 있는 자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프레이밍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은퇴 자금과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비트코인 편입의 문턱을 낮춥니다.
한편 — 기관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선물 시장의 신호는 다릅니다. 바이낸스 펀딩레이트가 46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크립토퀀트 CEO는 "2025년에 $3,080억(약 450조원)이 유입됐는데도 시가총액은 $980억(약 143조원) 하락했다"며 매도 압력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관이 들어오는 것과 가격이 오르는 것은 별개라는 경고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골드만 ETF 승인 시점과 블랙록 BITA 출시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ETF 전체 유입이 $412M(약 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누적 유입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온 [가짜 레저 라이브(Ledger Live)] 앱이 50명에게서 $950만(약 139억원)을 빼갔습니다.
배경 — 레저는 가장 많이 팔리는 하드웨어 지갑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앱스토어에 레저 로고와 이름을 그대로 복사한 가짜 앱을 올렸고, 이 앱이 사용자의 시드 구문을 탈취해 비트코인, 트론, 솔라나 체인에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온체인 수사관 ZachXBT가 피해 경로를 추적해 확인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 "앱스토어에서 받으면 안전하다"는 통념이 깨졌습니다.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가짜 앱이 버젓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더 큰 추세의 일부입니다. 보안 감사 업체 해큰(Hacken)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웹3 해킹·스캠 피해가 총 $4억6,450만(약 6,780억원)에 달하는데, 코드 취약점 공격보다 이런 피싱·소셜엔지니어링 수법이 $3억600만(약 4,470억원)으로 더 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방식이 주된 위협이 된 것입니다.
한편 — 애플은 해당 앱을 삭제하고 "매주 10만 개 이상의 앱 제출을 심사한다"며 앱스토어 보안 기록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가짜 앱이 공개돼 있었다는 사실은 심사 체계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피해자 중 일부는 쿠코인(KuCoin)을 통해 자금이 이동된 것이 확인되면서 거래소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지갑 사용자라면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