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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20 · 2026년 4월 17일 (금)

6월 이후로 미뤄진 한국 가상자산 규제 — 기다리는 건 업계뿐

여러분, 오늘은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이슈와 골드만삭스 BTC ETF 신청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BTC ₩1억1,190만($75,574), 공포탐욕 56(중립). 오늘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은 207,000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고용 시장 안정 신호입니다.

01 TOP STORY · 국내 뉴스

6월 이후로 미뤄진 한국 가상자산 규제 — 기다리는 건 업계뿐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4월 16일 공식화했습니다.

배경 — 당초 올해 안에 2단계 입법 발의를 예고했지만, 선거 이후 새 상임위 구성을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일정도 이미 3개월 연기된 바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 한국은행은 국내 5대 거래소 투자자가 2,163만 명이고 가상자산 보유금이 81.7조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1.8조원에서 33% 줄어든 수치입니다. 여기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 컨소시엄이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공식 제시했습니다. 빅테크 참여를 사실상 막는 방향입니다.

한편 — 금융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방안도 2단계 법안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업계와 법학계 모두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 중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6·3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 상임위 구성이 관건입니다. 미국은 규제 명확성을 기반으로 기관 진입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한국만 입법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02 TOP STORY · 해외 뉴스

규제가 깔리자 월가가 달려왔습니다 — 골드만삭스도 BTC ETF 대열에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4월 15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 신청했습니다. 옵션 매도로 월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배경 — SEC와 CFTC가 지난 3월 68페이지 분량의 공동 해석서를 통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16종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동시에 자체 보관 지갑 소프트웨어는 브로커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걷히자 월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 모건스탠리는 연수수료 0.14%의 비트코인 ETF(MSBT)를 출시해 블랙록 IBIT(0.25%)보다 낮은 수수료로 1억 달러(약 1,450억원)를 단숨에 끌어모았습니다. 이번 주 크립토 ETF 전체 순유입은 11억 달러(약 1.6조원)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3,400만 명을 보유한 찰스 슈왑도 BTC·ETH 현물 거래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는 상원 일정이 늦춰지며 5월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규제 틀이 확정됐다고 해서 입법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골드만삭스 ETF 출시 일정과 찰스 슈왑의 현물 거래 개시 시점이 핵심입니다. 월가 소매 채널이 열리면 비트코인 수요 기반이 한 단계 더 넓어집니다.

한입 뉴스

4건

[두나무, FIU 소송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라고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FIU 항소 여부가 다음 변수입니다.

[드리프트 $285M 해킹, 테더가 구제]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에 2억 8,500만 달러(약 4,130억원)를 탈취당한 드리프트 프로토콜이 테더 주도 1억 4,750만 달러(약 2,140억원) 구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정산 레이어를 USDC에서 USDT로 교체하며 재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파월 해임 위협 재점화] 트럼프가 연준 의장 파월 해임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311%로 반응했습니다. 파월 임기는 2026년 5월 15일까지로, 연준 독립성 리스크가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BTC 반등 속 엇갈린 신호] BTC가 $75,000대로 반등했지만 월가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펀딩비가 46일째 음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1,000~10,000 BTC를 보유한 대형 주소들은 역대급 속도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래소 잔고는 7년래 최저 수준이지만 상장 채굴기업들의 1분기 BTC 매도량이 이미 작년 연간치를 넘어섰습니다.

마켓 데이터

BTC
₩1억1,190만
$75,574
ETH
₩348만
$2,351
BTC 도미넌스
58.8%
코인마켓캡
공포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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