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Act, 지금 처리해야" — 7월 놓치면 2030년까지 밀린다

"Clarity Act, 지금 처리해야" — 7월 놓치면 2030년까지 밀린다

코인베이스(Coinbase)·리플(Ripple) 포함 100개 이상 기업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디지털자산 마켓구조법(Clarity Act) 마크업을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배경 —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한 줄로 요약하면, "코인이 주식인지 원자재인지 법으로 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에는 지금까지 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도 주식이다"며 코인베이스·리플 등을 무차별 소송해왔고, 코인 거래소들은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수년간 소송에 돈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업계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을 법으로 명확하게 써달라."

"하원은 이미 통과하지 않았나?" — 맞습니다. 2024년 미국 하원은 유사한 법안(FIT21)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하원 통과만으로 법이 되지 않습니다. 상원이 별도로 법안을 만들어 또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원 버전이 바로 Clarity Act인데, 아직 위원회 심의(마크업)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안 되고 있냐면 —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은행협회(ABA)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수익을 낼 수 있게 허용하면 은행이 죽는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련 입법 전체 일정이 꼬였습니다. 두 법안이 같은 위원회에 묶여 있어서, 하나가 막히면 나머지도 함께 밀립니다.

왜 7월이 마지노선인가 — 미국 의회는 실제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8월은 의회 여름 휴회, 9~10월은 예산안 시즌, 11월부터는 2026년 중간선거 준비 모드로 들어갑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직접 "7월 표결창을 놓치면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처리 불가"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 못하면 다음 회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게 반복되면 2030년까지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5월 마크업 일정 확정 여부와, 은행권 반발이 봉합되는지가 이번 달 미국 크립토 입법의 핵심 변수입니다.

금감원 "API 거래 전체의 30%… 불공정 4가지 수법"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API 거래가 전체 거래대금의 30%를 차지한다고 공식 밝히며, 4가지 불공정 수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기획조사도 예고했습니다.

배경 —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거래는 사람이 직접 클릭하는 대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입니다. 기관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SNS에 공유된 코드 몇 줄만 복붙해도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편리함이 불공정거래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 금감원이 공개한 4가지 수법은 ① 같은 계좌로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량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② 실제 체결 의도 없이 대량 허수 주문을 올렸다가 취소하는 행위, ③ 짜고치는 통정매매, ④ 특정 가격까지 고가 매수로 견인하는 행위입니다. 더 중요한 경고는 따로 있습니다. SNS에 공유된 고빈도 매매 코드를 모르고 사용하더라도, API 키가 유출되거나 해당 코드에 불공정 로직이 담겨 있으면 본인이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 금감원은 이번 발표와 함께 기획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권 내에서 처음 나오는 API 거래 집중 단속 신호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직접 API 거래를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쓰는 코드 출처와 로직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모른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