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억이 묶였는데 돌아온 건 0.3% — 그리고 집계 밖의 거래소들이 아직 있습니다

221억이 묶였는데 돌아온 건 0.3% — 그리고 집계 밖의 거래소들이 아직 있습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내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국회 자료가 그 답을 줬는데, 예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15곳에 묶인 이용자 자산은 221억1,400만원입니다. 그 중 실제로 돌아간 금액은 7,452만원, 반환율 0.3%입니다.

영업 종료 거래소는 △페이코인 △플랫타EX △프로비트 △코인빗 △지닥 △한빗코 △에이프로빗 △큐비트 △텐앤텐 △후오비 등입니다. 이 중 페이코인은 가입자 188만3,692명으로 전체 피해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산 규모 기준으로는 씨피랩스 150억5,000만원, 프로비트 27억3,300만원, 페이코인 11억9,700만원 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코인앤코인, 비트레이드, 델리오, 캐셔레스트, 씨피랩스(씨피닥스) 등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 폐업했거나 청산·파산,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가입자 수와 자산 규모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21억원이라는 숫자는 집계 가능한 범위만 센 것이고,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강민국 의원실은 "영업 종료 사업자가 자산 이전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2024년 10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산하에 설립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통해 15곳 중 6곳만 자산을 이관했고, 이관 금액도 23억5,900만원(10.7%)에 그쳤습니다.

이 거래소를 이용했던 분이라면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통해 자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가 재단에 자산을 이관한 경우에 한해 처리됩니다.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뒷전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도 밀리는데, 코인 과세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코스피 하루 577p 출렁, 역대 2위 변동폭 — 이유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급락을 두고 "발언 때문"이라는 기사와 "원래 빠질 때가 됐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7,999까지 오르며 8,000 목전 분위기를 달구다가 오전 10시 10분경 마이너스로 전환, 10시 40분에는 -5.14%인 7,421까지 급락했습니다. 최종 마감은 7,643(-2.29%). 하루 변동폭이 577.96p로 역대 2위였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변동성 증폭 배경으로 네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소식, 오늘 밤 미국 4월 CPI 발표를 앞둔 경계심, 미국 10년물 금리 4.4%대 재진입 부담,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입니다. 한 연구원은 "단기에 너무 급등한 주가가 전쟁·CPI·외국인 매도를 명분 삼아 차익실현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전 7:39경 — 장이 열리기 1시간 20분 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AI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은 처음 1시간 동안 이 글에 반응하지 않고 7,999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락이 시작된 건 오전 10:10입니다. 한국어 경제 매체들이 이 포스트를 본격 보도하기 시작한 시간대와 맞물립니다. Bloomberg는 이날 오후 2시경 국내 언론을 통해 "코스피 5% 급락의 원인이 김용범 발언"이라고 보도된 것이 확인됩니다. 다만 "블룸버그가 먼저 보도해서 외국인이 팔았다"는 내러티브는 Bloomberg가 국내 언론보다 먼저인지 뒤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오후 들어 김 실장이 "기업 이익을 직접 환수하자는 게 아니라 AI 붐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하면서 지수가 7,600대로 회복됐습니다. -5.14%에서 -2.29%로 낙폭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데 걸린 시간은 오후 반나절이었습니다. "발언 한마디로 무너지고 해명 한마디로 버텼다"는 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왜 그 발언이 그 타이밍에 시장을 움직였는지는 일부 언론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코인덕 코멘트 — 8,000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에서 투자자 심리는 항상 두 방향으로 당깁니다. 차익실현과 숏이 몰리기 쉬운 자리이고, 이 벽을 넘으려면 "더 올리자"는 힘이 "여기서 나가자"를 이겨야 합니다. 최근 코스피가 빠르게 올라오며 과열 신호가 쌓인 상태에서 7,999는 딱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살짝 밀리기 시작한 바로 그 타이밍에 김 실장 발언이 뉴스를 도배하면서, "올리자"의 힘이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발언과 하락 사이 3시간의 시차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매도할 좋은 명분이 생겼고 하락에 힘을 실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이 "원인"이 아니라, 밀어올려야 할 구간에서 심리를 약하게 만든 방아쇠였습니다.

반대로 해명이 나오자 쏠렸던 심리가 복구되며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577p 출렁임은 결국 8,000이라는 심리적 분수령 앞에서 뉴스가 투자자의 결심을 흔든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