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폐지 첫 균열 + ETH 기관 이탈
여러분, 오늘은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청원이 5만 명을 넘겨 상임위로 회부됐고 기재위원장이 "후반기 우선 처리" 입장을 밝힌 것, 하버드 기금이 단 1분기 만에 이더리움 ETF를 전량 정리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청원이 5만 명을 넘겨 상임위로 회부됐고 기재위원장이 "후반기 우선 처리" 입장을 밝힌 것, 하버드 기금이 단 1분기 만에 이더리움 ETF를 전량 정리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월 13일 게시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5월 21일 5만 명 동의를 채워 기획재정위원회 회부가 확정됐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국회 후반기 우선 처리"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분 22% 분리과세에 대한 첫 실제 입법 단계 진전입니다.
핵심은 2027년 1월 과세 강행 입장(기획재정부)과 폐지 입법(국회 청원) 두 흐름이 정면 충돌하는 첫 단계라는 점입니다. 다만 5만 명 회부는 *논의 개시 요건*이지 *폐지 확정*이 아닙니다. 회부 → 상임위 심사 →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고, 연간 추정 1조 원대로 거론되는 재정 수입 손실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점은 6월 임시국회 첫 회의에서 기재위 안건 상정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6월 처리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과 패키지로 묶이는지 여부입니다.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는 *과세 폐지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강행 일정에 첫 균열이 생긴 단계*로 정리됩니다.
기관 자금이 이더리움에서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가시적 신호입니다.
하버드대 기금이 2026년 1분기에 신규 매수했던 이더리움 현물 ETF 포지션 전량을 단 한 분기 만에 청산했다고 13F 공시에서 확인됐습니다. 같은 주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는 9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고, CoinDesk는 "이더리움 정체성 위기 — 핵심 개발자·연구진 이탈 가속화"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더리움 재단의 '뇌유출'(brain drain)을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이게 단순 매도가 아니라 기관이 한 분기 만에 평가를 뒤집은 사례라는 점입니다. 같은 시기 비트마인(BMNR)이 이더리움 공급량의 5%까지 보유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게 거의 유일한 기관 매수 시그널인데, 매도 쪽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5년 로드맵 'Strawmap'(L1 1만 TPS·L2 수백만 TPS·양자내성·프라이버시)을 공개했지만 단기 가격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ETH $2,000 지지선 붕괴 시나리오도 거론되는 중입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같은 주 단크라드 페이히터가 "이더리움 옹호 조직에 10억 달러를 모아 BTC 중심 내러티브에 맞서야 한다"고 제안했고, 비탈릭 부테린은 3단계 프라이버시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분기점은 5월 29일 이더리움 ETF 자금 흐름과 6월 첫 주 비트마인의 ETH 보유 추가 매수 발표 여부 두 가지입니다.
두나무가 5월 22일 '업비트 스킬'(Upbit Skill)을 공식 출시해 Claude Code 같은 AI 에이전트에서 자연어로 업비트 시세 조회·잔고 확인·주문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처음으로 AI 에이전트 인터페이스를 정식 제품화한 사례입니다. 4월 5대 거래소 거래대금이 작년 대비 -72% 감소한 상황에서 두나무가 차세대 채널을 선점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를 15대 9로 통과한 뒤 본회의 일정 확정을 기다리는데, 100건이 넘는 수정안과 다른 입법 일정이 겹쳐 처리 지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는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했지만 부결된 Van Hollen 윤리 조항(정부 고위직 크립토 보유 금지, 73% 국민 지지)이 본회의에서 다시 떠올 가능성이 큽니다.
SpaceX가 나스닥 IPO 공시에서 비트코인 보유량 18,712개(공정가치 약 12.9억 달러, 약 1.8조 원)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시장 추정치의 2배 이상으로 공개 기업 중 7번째 규모입니다. 바이낸스는 즉시 SpaceX pre-IPO 무기한 선물 상품을 출시하며 $2조 밸류에이션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이 ARMA(American Reserve of Monetary Assets) 법안을 발의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20년간 의무 비축하도록 법제화하는 안을 공식 입법 절차에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3월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전략 비트코인 비축(SBR)을 행정명령에서 영구법으로 격상하려는 시도로, CZ는 "아시아 국가들도 조용히 비축 진행 중"이라고 같은 주 발언했습니다.
비트와이즈 하이퍼리퀴드(HYPE) 현물 ETF가 하루 순유입 2,550만 달러(약 384억 원)를 기록하며 BTC·ETH ETF 대비 조정 유입을 압도했고, HYPE 토큰은 58달러를 돌파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같은 시점 CME·ICE가 미 당국에 하이퍼리퀴드 시장조작·제재회피 우려를 들어 규제를 촉구하며 전통 파생거래소와의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글래스노드(Glassnode)가 5월 20일 보고서에서 거래소 핫월렛과 오래된 사토시 시대 주소에 묶인 비트코인 약 192만 개(시가 약 1,490억 달러)가 양자컴퓨터 공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같은 주 3단계 이더리움 프라이버시·양자내성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공개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양자 위협이 2026년 들어 처음으로 주류 매체 헤드라인으로 올라오는 단계입니다.
전자신문·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4월 일평균 원화마켓 거래대금이 작년 4월 대비 약 72% 감소했습니다. 업비트 -45.5%, 빗썸 -44.4%, 빗썸 1분기 영업이익 -96%로 거래소 수익성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그림이 같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