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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97 · 2026년 7월 6일 (월)

법원이 숨긴 코인도 압류·매각 가능 + 국내 신규 상장 1년 새 74% 급감

여러분, 오늘은 대법원의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칙과 쪼그라든 국내 거래소 시장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BTC ₩9,555만 ($63,572) · 공포탐욕 26 (공포)
01 TOP STORY · 해외 뉴스

이제 법원이 숨긴 코인도 찾아내 팔아버립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팔아 현금화하는 집행 절차를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코인은 압류 방식이 불분명해 채무자가 지갑을 옮겨 버리면 사실상 손대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절차가 통일됩니다.

거래소 보관분은 물론 개인 전자지갑 코인도 압류 대상
압류 결정이 나면 처분 제한, 집행관이 인도받는 시점부터 효력 발생
거래가 안 되는 코인은 비트코인 등으로 바꾼 뒤 시장가로 처분
8월 11일까지 의견수렴 뒤 확정, 10월 시행 예정

그래서 "코인은 익명이라 숨기면 안전하다"는 공식이 깨집니다. 집행관이 거래소에 전용 계정을 열어 직접 매각하거나 매각을 위탁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지갑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가압류·가처분 제도도 새로 들어옵니다.

다음 분기점은 8월 11일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각계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02 TOP STORY · 국내 뉴스

새로 상장되는 코인이 1년 새 74% 줄었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의 올 상반기 신규 상장 순증이 49개로, 1년 전(191개)보다 74%가량 급감했습니다.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서 거래소들이 공격적 상장 대신 부실·저유동성 코인 정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장·상장폐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 큽니다.

신규 상장 순증 49개 (작년 상반기 191개, -74%)
거래지원 종료 19개 → 68개 (+258%)
글로벌 거래소 거래량 6월 460억7,000만 달러(약 69조원), 작년 대비 -34%
두나무·빗썸 1분기 수수료 매출 비중 97.5%·99.99%

결국 개인 현물 수수료에만 기대던 구조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은 은행·증권사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OKX벤처스로부터 각각 약 20% 지분투자를 받았고, 두나무는 삼성증권·네이버파이낸셜 등과 지분을 엮으며 매매 플랫폼에서 금융 인프라 회사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반기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논의되면, 거래소는 단순 중개업을 넘어 법인·기관을 상대하는 제도권 사업자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한입 뉴스

4건

제재받는 나라로 흘러든 코인, 1년 새 8배 늘어 153조원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이란·러시아·북한 등 미국 제재 대상과 연계된 지갑이 지난해 약 1,000억 달러(약 153조원)를 받았습니다. 전년보다 약 8배 늘어난 규모로, 이란은 원유 판매 대금 수취에, 북한은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 세탁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트코인 '실현 손익비율' 43개월 만에 최저

온체인 지표인 비트코인 실현 손익비율이 -0.35로, 2022년 12월 FTX 붕괴 직후 이후 가장 낮아졌습니다. 크립토퀀트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이 수준을 지난 뒤 가격이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월 25일 5만8,190달러 저점 이후 열흘간 7% 넘게 올랐습니다.

창업자들이 디파이 대신 '실물자산 토큰화'로 몰립니다

한 조사에서 Web3 창업 1순위 분야로 실물자산 토큰화(RWA)가 29%를 차지해 디파이(23%)를 처음 앞섰습니다. 올해 디파이 전체 예치금이 37% 넘게 줄어든 반면 RWA는 48% 늘며 유일하게 성장한 흐름과 맞물립니다.

경찰 수사, 미국 분석업체에 36억 의존…'정보주권' 도마

경찰청이 미국 체이널리시스의 코인 추적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에 36억5,700만원(올해 조달예산의 36.4%)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와 거래 판단을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 자체 검증 역량이 외부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마켓 데이터

7/6 07:50 KST 기준
BTC
₩9,559만
$63,590
ETH
₩268만8천
$1,788
BTC 도미넌스
58.0%
코인마켓캡
공포탐욕
26
공포
업비트
ARX(아르키움) +12.78% / BIRB(문버드) +9.17% / AI(젠신) +5.58%
빗썸
ALICE(마이네이버앨리스) +15.18% / D(달오픈네트워크) +8.99% / PEPE(페페) +5.00%
바이낸스
TLM +40.62% / VANRY +20.80% / RESOLV +14.42%
바이낸스 알파
ANOME +97.81% / ZEUS(Zeus Network) +35.25% / BEE +29.49%

다가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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