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테이블코인법 1년, 규정은 아직 + 금융당국, 코인 시세조종 30여건 통보

미국의 첫 스테이블코인법, 1년이 됐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 첫 연방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서명 1년을 맞았지만, 정작 규제당국이 세부 시행규정을 내놓지 못한 채 법정 마감 시한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통화감독청(OCC)·연방예금보험공사(FDIC)·신용조합청(NCUA)·재무부에 1년 안에 준비금과 감독 기준을 확정하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놓은 규정은 전부 '제안(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부 권한이 여러 기관에 쪼개져 있다 보니, 서로 기준을 맞추는 조율에서 1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결국 다음 관문인 시장구조법 클래리티법(CLARITY Act)도 발이 묶였습니다. 최대 쟁점은 고위 공직자의 코인 사업 이익을 규제할 '윤리조항'입니다. 트럼프 본인의 2025년 공개 가상자산 사업 수익만 14억 달러(약 2조원)로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붙었습니다. 갤럭시디지털은 연내 통과 확률을 50%로 낮췄고,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2월 82%였던 확률이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코인 시세조종 30여건을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동안 적발한 불공정거래 30여건을 검찰·경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2024년 7월 이 법이 시행된 뒤 당국은 불공정거래 40여건을 조사했고, 그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금융위 의결 기준 혐의자는 25명, 사건 한 건당 챙긴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입니다.

수법이 구체적입니다. '경주마'는 가격 상승률 순위가 초기화되는 시간대에 매수 주문을 몰아넣어, 순위에 오른 걸 본 다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가두리'는 입출금이 막혀 물량이 갇힌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입니다.

당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I 기반 시장감시 고도화, 계정·계좌 지급정지,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 2단계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이 규정 지연에 발이 묶인 사이, 한국은 집행부터 조이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