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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14 · 2026년 7월 23일 (목)

SEC가 디파이 '금고'도 증권일 수 있다 경고 + 정부, 자본시장법 고쳐 비트코인 현물 ETF 추진

여러분, 오늘은 미국 디파이 규제의 다음 전선과,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움직임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BTC ₩9,632만 ($65,929) · 공포탐욕 40 (중립)
01 TOP STORY · 해외 뉴스

SEC가 디파이 '금고'도 증권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SEC의 헤스터 페어스 커미셔너가 디파이의 '볼트(금고)'와 온체인 대출 상품 일부가 증권법 적용 대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볼트는 이용자 돈을 모아 자동으로 굴려주는 디파이 상품으로, 요즘 가장 빠르게 크는 분야입니다. 코인베이스·로빈후드도 스테이블코인 예치에 수익을 붙이려 이걸 끌어다 쓰는 중입니다.

볼트 규모: 788개 · 자산 약 86억 달러(약 12조원) · 이용자 140만 명 (7월 기준)
발언 직후 대표 볼트 프로젝트 모르포(MORPHO) 토큰 약 5% 하락
페어스 "토큰화된 증권은 여전히 증권"

왜 볼트가 증권이 되냐면요, 완전 자동으로 돌아가는 볼트는 그나마 낫지만 사람(매니저·큐레이터)이 어디에 얼마를 넣을지 전략을 짜는 볼트는 사실상 '남의 돈을 굴려주는 펀드'와 같기 때문입니다. 온체인 대출도 금리·담보 조건을 누군가 정하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클래리티법으로 큰 규칙이 잡혀가는 사이, 규제의 조준선이 디파이라는 회색지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페어스는 개발자들에게 "블록체인이라 규제 밖이라 넘겨짚지 말고 SEC와 먼저 상의하라"고 했습니다.

02 TOP STORY · 국내 뉴스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고쳐 비트코인 현물 ETF 길을 엽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화선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입니다. 여기에 ETF의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넣는 법 개정 방침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통화·농축수산물 같은 일반상품만 기초자산으로 인정돼 비트코인 ETF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도입 근거: 금융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7월 14일 발표)
현행 한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 통화·농축수산물 등만 인정
미국 선례: 2024년 1월 현물 ETF 승인, 첫해 약 350억 달러(약 50조원) 유입

법이 바뀌면 따로 코인 거래소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지금 쓰는 증권 계좌로 비트코인 ETF를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미국보다 2년 늦게 뒤따르는 셈입니다.

다만 갈 길은 멉니다. 법을 고친 뒤에도 어떤 코인을 담을지, 가격은 어떻게 매길지, 보관은 누가 할지 같은 하위 규정을 다 짜야 실제 상품이 나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해외와의 가격차 해소, 리스크 헤지용 선물시장, 전문 수탁 라이선스를 선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입 뉴스

4건

업비트·빗썸 '양강' 점유율이 93.82%로 굳었습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중 업비트·빗썸 합산 거래대금 점유율이 1월 92.04%에서 7월 93.82%로 올랐습니다. 반대로 코인원·코빗·고팍스 합산은 7.96%에서 6.18%로 줄었습니다. 중소 거래소들의 수수료 무료·리워드 이벤트 효과가 끝나자 양강 구도가 다시 굳어졌습니다.

영국 의회가 은행의 '코인 기업 계좌 거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국 초당파 크립토 의회그룹(APPG)이 은행들이 크립토 기업의 계좌 개설을 막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6주간 업계 의견을 받아 정부에 권고안을 냅니다. 미국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코인 기업 줄줄이 계좌 차단) 논란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세청이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스테이킹·에어드롭 수익의 과세 방식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10월 공개를 목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 250만원을 넘는 코인 소득에는 22%(지방세 포함)가 매겨집니다. 다만 받을 때 과세할지 팔 때 과세할지 등 쟁점은 아직 정리 중입니다.

상반기 코인 해킹의 66%가 북한 연계로 추정됩니다

블록체인 분석사 TRM랩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 9억7,2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 가운데 66%인 6억4,300만 달러(약 1조원)가 북한 연계 조직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4월 디파이 플랫폼 드리프트·켈프다오 두 건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파이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 데이터

7/23 06:29 KST 기준
BTC
₩9,633만
$65,913
ETH
₩281만8천
$1,928
BTC 도미넌스
58.9%
코인마켓캡
공포탐욕
40
중립
업비트
RE(리) +23.57% / MIRA(미라네트워크) +17.51% / ZAMA(자마) +14.53%
빗썸
TEMCO(템코) +19.72% / MIRA(미라네트워크) +9.66% / ZAMA(자마) +8.98%
바이낸스
RE(리) +27.00% / BANK +25.86% / XNO +19.77%
바이낸스 알파
DOYR +64.21% / BEE(DAOBase) +38.03% / Broccoli +30.38%

다가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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