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인 법안에 월가가 갈라졌다 + 네이버·두나무 합병 규제 문턱 낮아졌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 시장구조법을 둘러싼 월가의 분열과, 네이버·두나무 합병의 규제 걸림돌 완화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 시장구조법을 둘러싼 월가의 분열과, 네이버·두나무 합병의 규제 걸림돌 완화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CLARITY)의 8월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법안을 밀어야 할 월가마저 찬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도화선은 이번 주 처음 공개된 윤리조항입니다. 대통령·의원·연방판사가 재임 중 새 코인을 발행·후원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인데, 집행권을 법무부에만 주고 최대 벌금도 50만 달러(약 7억원)로 묶은 데다 2029년 초 자동 종료라 "실효성이 없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은행권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예치자에게 연 3~5% 이자를 주는데, 이게 은행 예금과 정면으로 경쟁합니다. JP모건은 이 이자 지급을 법으로 막으려 하고, 골드만은 "시장 규칙부터 세우는 게 먼저"라며 갈라섰습니다.
상원이 8월 7일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 통과는 9월 이후로 밀리고, 11월 중간선거와 겹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집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자격 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하면서, 네이버·두나무 합병의 최대 걸림돌이 풀릴 길이 열렸습니다.
걸림돌은 지난 2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었습니다. 경제범죄 위반 이력이 있으면 예외 없이 대주주 자격을 막도록 했는데, 네이버가 지난해 9월 부동산 정보 갑질로 1심 벌금 2억원을 받고 항소심 중이라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나무(업비트 운영사)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통합 구도에서 가장 큰 규제 리스크가 걷히는 셈입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게 통과되면 완전 자회사 구조를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자, '무조건 사서 쌓아두던' 상장 기업들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스트래티지(옛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최근 몇 주간 약 3,620개를 팔며 현금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채굴사 마라는 1만5,133개(약 1.6조원)를 매각해 부채를 갚았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우선주·전환사채를 뺀 '순비트코인' 지표까지 새로 도입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7거래일 연속 이어지던 자금 유입을 멈추고, 7월 23일 하루 2억2,500만 달러(약 3,300억원)가 순유출됐습니다. 이 중 90%가 블랙록 IBIT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8거래일을 합치면 여전히 7억7,400만 달러 순유입이고, 이더리움 ETF는 반대로 5거래일 연속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EU가 21번째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서 저스틴 선이 소유한 거래소 HTX(옛 후오비)를 지목했습니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용 결제망 'A7'이 지금까지 약 120억 달러(약 17.6조원)를 처리한 것으로 지목됐고, 8월 23일부터 EU 안에서 HTX 거래가 금지됩니다. 러시아가 사흘 전 자국 첫 코인법을 통과시킨 직후 나온 조치입니다.
9월 폐쇄를 예고한 비트멕스가 문을 닫기도 전에 집단소송에 걸렸습니다. 원고들은 비트멕스가 내부 트레이딩 조직으로 고객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며 비트코인 622개(약 580억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폐쇄 후 약 2억7,000만 달러(약 4,000억원) 규모 '보험기금'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5분의 1을 차지했던 채굴풀 풀인(Poolin)이 미국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추정 부채는 약 1억7,300만 달러(약 2,500억원)입니다. 풀인은 2022년 출금을 중단하면서 약 1만1,700명의 이용자에게 1억6,370만 달러(약 2,400억원)어치 차용증(IOU)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