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코인 발행 전용 규제 신설 +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회·은행 동시 착수

미국 SEC가 코인 발행에 '전용 통로'를 새로 뚫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립토 토큰 발행에만 적용되는 별도 등록 체계,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SEC는 1930년대에 만든 증권법을 코인에도 그대로 씌워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를 소송으로만 다퉈 왔습니다. 이번 제안은 코인 발행을 위한 맞춤형 등록·면제 트랙을 처음으로 문서화한 시도입니다.

결국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토큰을 합법적으로 파는 길이 처음으로 규정 초안 형태로 열리는 셈입니다. 다만 아직은 '제안' 단계이지 확정된 최종 규칙이 아니어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분기점은 10월 20일 의견수렴 마감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회와 은행이 동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제도와 산업 양쪽에서 나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도 쪽에서는 스테이블코인법 당정 통합안이 준비되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이 "다음 달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산업 쪽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이 비자(Visa)의 기업용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통해 발행·송금·상환을 시험하는 파일럿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은행이 먼저 실무 테스트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언젠가'가 아니라 '준비 중'인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둘지를 놓고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남아 있어, 통합안이 실제 발의로 이어지는지가 첫 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