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시행이냐 유예냐 + 클래리티법 오늘 상원 표결

코인 세금, '내년 시행'과 '2년 더 미루자'가 동시에 살아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1월 시행을 못박았는데,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을 넘겨 국회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과세 유예 카드를 뺐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서명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도 '유예'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예정대로 시행"을 재확인했고, 국세청은 연내 세부 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들어 과세 자체를 없애는 법안을 냈습니다.

다만 지난 5월에도 폐지 청원이 5만 명을 넘겼지만 상임위에서 진전 없이 끝난 전례가 있습니다. 10월 국정감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클래리티법, 오늘 상원 표결에 오르는데 통과 가능성은 20%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이 한국시간 16일 새벽 상원 클로처(토론 종결) 표결에 부쳐집니다.

클로처는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그런데 표결을 하루 앞두고 '최종 합의안'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이 대통령의 이해충돌 관련 권한을 양보했다는 논란, 17개 주 법무장관이 연방법 우선적용을 문제 삼아 반대한 점, 은행권과 스테이블코인 업계가 이자 지급을 놓고 부딪힌 점이 한꺼번에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표결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번스타인은 "시장이 진전을 과소평가했고, 긍정적 서프라이즈는 가격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통과 시 반등 여지를 짚었습니다. 결과는 한국시간 16일 새벽에 나옵니다.